정부가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중인 ‘술과 담배의 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부과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호 국회의원<사진>(자유선진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R(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7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50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ARS전화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2%p)에서 나타났다.

‘술에 대한 세금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전체의 62.3%가 “물가인상을 조장해 일반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세수증대와 음주를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다.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9%가 반대했다.

‘세수증대와 흡연 억제 등의 효과가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은 40.9%에 달했으며, 여성의 경우 반대 45.5%, 찬성 42.5%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전세보증금 세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6%가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주택소유자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5.1%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내년에도 추가로 인하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부 계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0%로 나타났다.

또 “세수부족이 우려되므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21.1%에 달해, 응답자 중 71.1%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호 의원은 “나라의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서민들의 소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증세’와 다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과 같이 정부는 술, 담배 등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인상으로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되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도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넘겨질 우려가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의원은 “정부의 세수부족 타개를 위한 징벌세 성격의 세금 인상보다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