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백용호 청장의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 의미는?

2009.07.16 13:37:44

국세청 싱크탱크…'국세행정위원회' 주도적 역할 기대

'백용호 선장' 의 국세청이 출범됐다.

 

백용호 청장을 맞은 국세청은 수렁이 깊었던만큼 고지를 향한 열망과 기대도 크다. 

 

백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재정조달의 역군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타의에 의한 변화가 아닌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국세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인식되어지고 있는 ‘권위위주의 국세청’을 앞으로는 ‘정부부처 중 하나인 징세기관’일뿐이라는 인식을 형성 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원활하게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점을 분면히 했다. 이는 국세행정의 개혁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돼야한다는 점을 공언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용호 청장은 역대 청장들이 그랬듯이 역시 '인사의 공평성'을 강조 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학연 지연 등 '줄대기'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청장들의 예로 볼때 아직 속단은 어렵다. 다만 직전임 국세청장들이 연이어 인사비리와 관련돼 불명예퇴진을 했고, 결국 그로 인해 자신이 국세청장에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볼때, 예전과는 다른 각오로 인사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높은 게 사실이다. 

 

이밖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납세자권익과 납세서비스 개선 ▶세무상담 시스템 개선 등은 국세청이 생긴 이래 수십년 동안 추진 돼 오던 '세정의 기본'이기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정위원장 시절에 보여준 역량과 학자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어느때 보다 '실천 의지'는 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호민관 역할을 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국세청(본청)에도 설치하겠다고 한 부분은 대(對) '위민세정'의 강도가 예측되는 것이다.

 

취임사 중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강조한 부분이다.

 

국세청 조직개편이 이명박 정부들어 줄기차게 추진돼 왔고,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날 싯점이 목전에 와 있다.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그 조직개편의 '집행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백용호 청장이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취임 일성으로 내 놓은 것은 조직개편의 기본 향방을 예상해 볼 수있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세청 조직은 앞으로 축소 되거나 아니면 확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별 업무분장의 재조정도 예상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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