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납세협력비용 측정과정’은 ▶측정모형 개발 ▶정보제공의무 파악 ▶조사방법 결정 ▶설문조사 표본선정 ▶설문조사 실시 ▶표준원가 산출 ▶전체 납세협력비용 산출 등을 지난해 5월부터 1년간에 걸친 작업이다.

우선 ‘측정모형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OECD 표준원가모형을 참고해 비용측정모형을 지난해 9월10일 개발했다.

또 ‘정보제공의무 파악’을 위해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납세자로부터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는 각종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했다.

‘조사방법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중요성이 있는 ‘IO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했다.

‘설문조사 표본선정’은 사업자유형(2), 업종(10), 종업원규모(5)를 100개로 그룹화하고 설문대상자 1,000명 선정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 실시’는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리서치업체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동참해 직접 대면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준원가 산출’은 올해 1월~2월에 걸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납세자 그룹별 대표비용인 표준원가를 산출했다.

‘전체 납세협력비용 산출’은 올해 2월~7월까지 표준원가를 토대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