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8년도에 실시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년보다 23%감소한 1만4천83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 2만6천526건,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2007년 1만9천302건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 변칙상속·증여, 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여 전년보다 2%증가한 565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하고, 그간 일반조사는 축소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한 범칙조사는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조사의 규모별 유형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2천974건 실시해 2007년 대비 29%가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는 3천335건 실시해 전년보다 19%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인조사의 경우에는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감소하고, 매출 300억이상 대법인 조사는 16%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목별 조사는 부가가치세 조사가 3천857건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으며, 양도소득세 조사는 4천672건으로 전년에 비해 22%가 감소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보다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실시해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범칙조사의 경우 2007년 554건에서 2008년에는 565건으로 2%가 증가했으며, 범칙처분은 2007년 530건에서 2008년 536건으로 1.1%가 증가했다.

이중 조세범칙조사에 대해서는 95%를 고발, 통보처분해 제재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을 가동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줄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국장은 “정기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하되, 간편조사나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