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되는 지방국세청 성과평가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지방국세청 성과평가 결과 부산청이 100점 만점에 98.6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청 98.08점, 중부청 97.25점, 서울청 96.99점, 대구청이 92.86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6개 지방청중 대전청은 92.5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008년 지방국세청 성과평가는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부동산납세, 감사, 기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지방국세청은 이러한 평가지표에 대한 전략과제와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당 지표별 설정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청과 서울청은 각각 1위와 4위로 지난해 발표와 순위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광주청과 중부청은 2007년 평가 5위와 6위에서 2008년 평가 2위와 3위로 3계단 상승한 반면, 대전청은 2007년 평가 2위에서 4계단 하락했고 대구청은 3위에서 5위로 2계단 밀려났다.

성과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활동을 대폭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납세서비스 배점은 7.0점에 불과했으나, 2008년 평가에서는 8개 평가분야 중 40.51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법무심사와 세원관리, 조사 분야는 예년에 비해 배점이 낮아진 특징을 보였다.

세원관리 분야는 30.8점에서 15.38점으로 50% 정도 비중이 축소됐으며, 조사 분야도 32.2점에서 18.45점으로 배점비중이 낮아졌다.

박병석 의원은 “지방청별로 성과평가 결과가 하락한 요인들을 찾고, 업무능력 배가를 위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국세청 차원의 자체적인 성과분석 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납세자 중심의 국세청 평가 지표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국세행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평가에서 2위였다가 2008년 평가에서 6위로 추락한 대전청은 성과평가와 관련 “세무서 소액 고지분 불복청구 인용률 증가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고액체납자 증가 등으로 납세서비스 분야 및 징세분야 부진”이 성과평가 저조의 원인이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