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조직기능이 슬림화되고 이에따라 인력도 10%(81명)감축되어 지방청과 일선의 기능이 보다 강화된다.

감축되는 81명은 5급 28명, 6급이하 53명이며, 계약직 등 특수 업무인력을 제외한 본청 인력 812명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본청의 기능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방청은 신고사후 검증에 역점을 두게 되며, 일선세무서는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능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있게 바뀐다.

이에따라 각 지방청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변화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심도있게 분석해 그야말로 정책기획 기능 위주로 전환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기능은 세금신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신고이후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세금교육 등을 담당해 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진방침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이후 가진 전국관서장회의(8.14)에서 발표한 것이 모태가 되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6)를 통해 기능조정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고 곧 개편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정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지향하는 이번 조직기능 개편은 세정 효율성 제고와 세정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조직변화방안에 따르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하고, 지방청은 신고사후검증에 역점을 두며, 세무서는 현장밀착형으로 집중해 납세서비스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인력은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라 세무서간 인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획일적인 지시 위주로 인해 지방청별 세정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는 미흡했다.

실제로 지난 99년 본청 정원 676명에서 2009년 832명으로 156명이 증가했으며, 이같은 증원이유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관리, 근로장려세제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역별·수요자별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의 현장밀착형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 니즈(Needs)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신고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청 조사국을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 분리할 방침”이라면서 “일선세무서의 업무량 분석을 통해 세무서끼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업무기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