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조세지원' 가장 효과적

2009.10.05 11:59:11

대한상의, ‘주한 외국기업이 바라본 국내외 투자환경’조사

외국계 기업들의 외국인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밝힌 ‘주한 외국기업이 바라본 국내외 투자환경’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절반가량(48.7%)이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공장부지 제공 등 산업입지 지원’(23.4%),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15.1%)이라고 밝혔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외 투자환경 역시 ‘현재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48.4%를 차지하면서 ‘호전될 것’(26.6%)이란 응답이 ‘악화될 것’(25.0%) 응답보다 우세했다.

 

이같은 전망에는 ‘세계경기 회복’(65.9%), ‘환율안정’(17.5%),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11.1%), ‘보호 무역주의 해소’(2.4%)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국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산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의 23.4%가 답한 ‘에너지·환경’산업이 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반도체’(18.1%), ‘정보통신’(12.2%), ‘의약·바이오’(12.1%), ‘디스플레이’(10.9%), ‘자동차’(10.9%) 등이 지목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투자환경은 싱가폴, 홍콩 등 경쟁국보다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와 주요경쟁국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행정규제 완화, 법제도 일관성 등 7개 분야 투자환경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 2.8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2.74점)보다 다소 높지만 싱가포르(3.79점), 홍콩(3.62점), 대만(3.19점)보다는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투자인프라에 대해서 외국계기업들은 ‘IT/정보화 부문이 5점 만점에 4.0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수준(3.61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투자수익성(2.98점)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계기업들은 올 연말까지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44.7%를 차지한 가운데 ‘호전될 것’(32.5%) 응답이 ‘악화될 것’(22.8%)를 9.7%포인트 앞질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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