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6일 국회 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과도한 전산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인 ‘세원분석’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내부고객 VOC시스템을 개설해 내부 소속직원들의 건의를 신속히 파악, 해결하는 등 개방적이고 유연한 소통문화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백 국세청장은 ‘조직기능과 조직변화’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능조직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 및 인력도 재배치 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분야, 감찰분야, 전산분야, 납세권익분야 등에 인력을 투입했으며, 세정의 투명성과 생산성, 납세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작지만 강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본청인력을 81명 감축하고 그 인력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재배치함으로써 ▶신고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신고성실도를 높이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세청은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획일적인 지시 위주로 인해 지방청별 세정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는 미흡했다.

실제로 지난 99년 본청 정원 676명에서 2009년 832명으로 156명이 증가했으며, 이같은 증원이유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관리, 근로장려세제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백 청장은 “지방청 조사국을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 분리할 방침”이라면서 “일선세무서의 업무량 분석을 통해 세무서끼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자영소득관리과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인력을 전환, 재배치를 통해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되, 추가 인력충원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 검색시스템' 등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추진하고, 향후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에 따른 업무프로세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범실시 대상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 분기별로 수시로 미팅을 통해 기업현장의 세무쟁점을 적기에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