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백용호 "국세통계-통계수요 폭넓게 수렴"

2009.10.06 10:20:55

국회·학계·정부기관·경제단체·연구소 등 조세정책 분석 도움 되도록 전문화·세분화

국세청은 통계역량인 인적·물적시스템을 대폭 보강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세통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력을 투입시킬 방침이다.

 

특히 국회, 학계, 정부기관, 경제단체, 연구소 등에서 조세정책 분석에 도움이 되는 전문화, 세분화된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등이 요구한 국감요구자료에서 ‘국세통계 정보확대’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앞으로 통계정보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제공방식을 다양화와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세통계정보를 인터넷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사용자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공개’를 확대하고 1년에 한번 공개하는 통계연보를 ‘더 빨리 더 자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책 입안이나 세정연구 활동에 필요로 하는 미시통계를 대폭 확대하고,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한 비과세,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통계 를 작년에 처음으로 세분화시켜 공개했다.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납세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통계와 다채로운 그래프,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핸드북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간 국세청은 통계기획팀을 3년 전인 2006년 9월에 신설, 수요조사 도입 등 온라인을 이용한 국세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11월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었다.

 

연도별 신규 목록현황은 ▶2006년 166종으로 체납액 현금정리 및 불납결손실적, 부정주류 단속실적 등 46건이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270종으로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현황 등 68건, ▶2008년에는 287종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현황, 창업사업자 부가세 신고현황,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등 35건이 추가됐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청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통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 생산을 위해 핵심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방문 수요조사를 실시해 왔다.”면서 “올해는 수요조사를 대폭 확대해 각계 각층의 통계수요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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