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호 세무사, '거버넌스적 정치참여는 한국교회의 역할'

2009.10.08 10:02:23

백석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서 밝혀

“한국 교회도 변화된 세계화의 질서체제와 현대사회의 급격한 구조변동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참여의 방향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정형호 세무사(민주당 기독교 특위위원장)는 6일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세무사는 올해 8월19월 박사학위를 수여한 논문에서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모델 모색은 국가와 종교, 국가와 기독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개신교 교회가 정치참여를 통해 끼친 영향’에 대해 “분단 40년 동안 서독 개신교 교회(EKD)가 동독 개신교 교회를 통해 동독에 지원한 금액은 340마르크(약 17조원)에 이르며 그 내용은 교회 건축비, 휘발유, 구리, 비료, 산업 원자재 등의 물품비 뿐만 아니라 정치범 석방이나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고 제시했다.

 

또한 논문은 동독의 개신교 교회는 종교를 부정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국가 권력에 순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동서독의 개신교 교회는 독일 정치적인 분열과 적대 의식속에서도 동서독의 가교역할을 수행했고 민족의 동질성에 연대성을 도모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정 세무사는 “민족의 동질성에 연대성을 도모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으며 동서독의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일종의 민주적 협의인 원탁회의에서 교회는 교리에 따라 비폭력과 대화를 촉진시켰고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바람직한 정치인의 표상에 시사점을 던졌다.

 

한국교회가 민족사에 동참하면서 민족의 통일과 발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이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안주하려는 자세보다 자신의 구각을 깨뜨리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세무사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사회정치의 질서를 유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성문화된 법 즉 십계명으로 주셨다.”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과 원리가 되는 이 도덕법에 근거해 기독교인들은 사회정치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기독교의 거버넌스적 정치참여는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임이며, 한국기독교의 시민사회적 방식에 입각한 거버넌스적 정치참여는 한국교회가 국가사회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세무사는 교회와 국가 관계, 교회와 정치, 한국 기독교와 정치, 교회와 정치 분리의 원칙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방식을 거버넌스 이론 틀에 적용해 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손봉호 교수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정치에서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협의의 정치인 기독교정당의 설립은 유권자로서 기독교인의 정치의식 부족과 또 한국이 다종교사회인 점을 고려해 정당정치보다 광의의 정치인 시민운동이 적절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정형호 세무사 프로필>

 

▶국세청 산하 21년간 근무 ▶명지대 법정대 법학과 ▶건국대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세무회계전공(석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석사) ▶백석대학원 행정학 박사 ▶민주당 마포갑 위원장 ▶민주당 예결산 위원장·중앙위원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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