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유로운 입장의 백용호 국세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부 조직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이같이 제시한 뒤 “행정안전부 소청과 검찰 결과가 모두 무혐의로 나올 경우 국세청은 또 한번 큰 혼란의 소용돌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번 소송은 잘못됐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국세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상당수의 비리가 고위직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선에서 일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모두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비판하는 직원은 극단적인 징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면서 “하물며 내부조직에서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비판하는 의사소통조차 철저하게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민주화 화두는 ‘소통’,‘소통’의 시작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이다”고 말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김동일 사건은 국세청의 소통 부재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못박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이며 소통의 시작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세청은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동료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소라는 강경책으로 맞섰다.”고 지적한 뒤 “현재 행정안전부의 소청과 검찰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그 결과만을 기다리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국세청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던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이 궁극적으로 국세청의 최고 책임자 등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에서 일선 직원에 대한 파면과 검찰고발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둔 국세청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이 많고 최근 무혐의 처분에 따라 국세청 처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외부적으로는 권력기관이라는 힘에 취해 권한을 무단으로 휘둘러 조직에 심각한 위기를 자초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상하위직의 반목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