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회 재정위 국감질의에서 “2005년 12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시행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탈루율이 40.9%에 달하는 등 탈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세원양성화를 향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 세원양성화 실적이 매년 좋아진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중은 지난 2005년 46.7%에서 2008년에는 65.9%로 높아졌다.

또한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도 올 상반기말 현재 2005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그러나 나성린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세원양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을 보면 2007년 6.5%, 2008년 5.6%로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이 비슷한 종사자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전문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 2007년 7.3%, 2008년 8.3%에 각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지표들이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양성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예“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무조사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근절해야 하겠지만, 고소득 전문직 기획세무조사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세원을 양성화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탈세를 막고 세원을 양성화하면 그만큼 성실한 납세자에게 감세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음을 과세당국이 명심하고 보다 철저한 탈세방지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