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수급자 92% '유용하게 잘 썼다'

2009.11.05 12:01:0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저소득 근로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대부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청방법 보다는 대부분 세무서 방문신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일부는 우편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전자신청보다 세무서 방문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은 5일 전국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 실생활 도움정도 등 13개 항목을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10월14일~18일)한 결과 응답자들은 이같이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82.4%)를 보였으며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지급 및 처리과정 등 집행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근로자 보다 여성근로자가, 대도시 보다는 군·읍·면 거주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근로장려금이 실생활에서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90.3%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특히 최대금액인 120만원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98.4%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금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들은 97.9%가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어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대부분 생활비(60.8%)에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에도 30.7%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리플릿, 안내문 등 유인물(42.9%)과 직원의 안내(28.5%)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80.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신청 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방법을 몰라서’(42.9%)와 세무서 ‘방문신청이 편해서’(38.1%)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제도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의견도 15.2%가 되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만약 일을 많이 하여 급여가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한다면, 내년부터 일을 더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 ‘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연구·검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국민과 관련 사업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로장려세제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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