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인년(庚寅年) 새해업무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벌써부터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선한 업무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우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업무는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완비하고 이를통해 탈세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차단한다는 야심찬 정책을 필두로 하고 있다.

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집행을 차질없이 하면서 향후 영세자영사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충에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능적인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국세청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이후 비용 과다분야부터 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 법령,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0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와이비엠시사, 한화리조트, 한국얀센, 퍼시스, 넥슨 등 15개 기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미팅을 정례화하고 기업현장의 세무쟁점을 적기에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간 조사유예를 했지만, 새해에는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려 4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부당한 공제와 환급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할 수 있는 세정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제도도입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의견수렴을 거쳐 언론에 직접 공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생활실상을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명단공개자도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골프회원권 등 압류 공매, 출국규제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출국규제 연장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음성화된 세원을 발굴하는데 국세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음성적 현금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환율급등·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행해지는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사시스템도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조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항상 검토하고, 과도한 전산업무 부담에서 탈피해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인 세원분석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