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리적인 성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일 잘하는 상임위’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편집자 주>

▶ 최근 감세정책 논란 등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1%였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전분기 대비 1% 이상의 탄력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받을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물경제가 받은 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살아나려면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생산 부문에 유입돼어야 투자가 촉진되고 소비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제언을 통해 올바른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진단·평가하고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수행하 것입니다. 이와함께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세제개편(안)과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한 세법을 심도깊게 토론해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시행하겠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이미 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연구개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면서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도 시장에 주는 신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야할 사항들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안이 상정되면 여러 의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논의과정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세정책이 지향해야할 중요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세정책을 집행하면서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세금도 납세자가 낼 돈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2/4분기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조세정책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조와 같이 서민들의 부담률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여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이나 미래첨단산업에 많이 진출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측에서는 직접적 세제지원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광사건과 전임 청장 등과 관련된 쟁점들이 많았는데, 감사결과를 어떻게 평가 합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않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관례적으로도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증인 선정에서도 이런 문제로 증인선정에 난항을 겪었는데,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증인 선정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재계에서도 폐지반대 입장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경기조절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에 시행령이 정하는 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87년7월부터 시행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다 1994년12월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았다가 1997년 다시 등장했고 IMF구제금융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본 취지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조절의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하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전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세원 낮은세율’의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지로 인한 산업별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식으로 법안이 상정된 이후 재정위 전체회의 및 조세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최근 재정위에서는 현행 4단계인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5단계로 확대하는 즉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액 연봉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을 설명하면서 현행 4단계 소득세 과표구간을 5단계 과표구간으로 변경하고, 또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유보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소득분에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삭제하여 현행 소득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상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세제개편안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감시가 활성화 돼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강화 필요성과 국가채무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또 감세정책 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납세자 권리 보장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 과제도 제시됐죠.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및 개선과제들에 대해서는 두 기관(재정부·국세청)에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를 잘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프로필]

▲1952년 울산 울주군 生 ▲부산 경남고 ▲서강대 경제학과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던일리노이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우진서비스 대표이사 ▲동부산대학 금융경영과 겸임교수 ▲2000년 1월 ~ 2002년 2월 민선 2기 부산 해운대구청장 ▲사단법인 동백장학회 회장 ▲2002년 8월 ~ 2004년 5월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기장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2004년 5월 ~ 2008년 5월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기장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국회 재정경제의원회 의원 ▲여의도연구소 소장 ▲2008년 5월 ~ 현재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기장갑)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