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아끼는 묘법 없소!

2009.11.12 09:28:59

으레 그렇듯이 지금 세정가는 세수관리과 체납정리 등 임박한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한창 바쁘다. 최근 각 지방청별로 산하 관서장회의를 열고 업무 독려를 하는 한편, 본청 징세법무심사국은 전국 납세지원국장회의를 갖고 버거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처럼 분망한 가운데 세정가 한켠에서는 연말명퇴자가 '누구 누구인지' 또 최근 매스컴에 줄곧 보도되고 있는 某 간부의 명퇴 여부에 대해 삼삼오오 모일 때면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정가에 따르면 "연말 명퇴대상자가 17∼2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명퇴를 적극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는 몰라도 예년같지 않게 유난스럽지는 않는 것 같다"며 4급 이상 고위직 명퇴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예년대로라면 51년생이 올 연말에 명퇴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최근 들어 국장급 이상 국세청 간부급이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에 비해 상당히 젊어졌고, 그만큼 인재가 부족한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백 국세청장이 취임후 첫 고위직에 대한 첫인사를 하고 난 뒤 '인사하기 참 힘들었다'는 말이 명퇴기준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정가에서는 나이가 많은 복수직 서기관이 초임서장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노심초사'하며 순번에 오를 수 있을지 손가락을 헤어보면서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 명퇴인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세정목민관'행 티켓의 확보 여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명퇴기준의 완화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고 한편에서는 행여나 막차도 못 타지 못하고 그냥 눌러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국세청 간부(서장급 이상)들의 부임지에서 평균 근무연수가 7개월17일밖에 안될 정도로 자주 바뀌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라미드 조직인 국세청 인사는 불가피하게 적체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명퇴제와 치열한 경쟁 탓에 발목을 잡히거나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 퇴출당하기도 한다.

 

연말인사를 앞두고 바쁘게 자료를 들여다 보던 한 일선 관리자는 "청장께서 '인재를 아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복수직 서기관들 가운데 갈 길이 바쁜 대상자들도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하다"고 했다.

 

국세청 인사에 대한 내외부의 지적을 해소하는 방안은 조직의 확대밖에 없다. '위인설관'이 아니라 지난 '99년 대폭 축소된 관서 수와 복수직 서기관 및 부이사관제로 나타난 현상이다. 아마 인사권자도 제갈량처럼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묘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지 않을까?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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