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억이상 고액체납자는 656명으로 지난해 800명에 비해 144명이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총 2조5천417억원으로 지난해 3조5천211억원 비해 9천794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인체납액은 1조4천18억원, 법인체납액은 1조1천399억원 등으로 모두 2조5천417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올해가 6년째로, 신규 공개대상자는 2004년(1천101명), 2005년(1천160명), 2006년(704명), 2007년(661명), 2008년(800명)에 이어 올해 656명으로 그간 5천82명을 공개해 2천66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명단공개자 가운데 상위 1위 체납자는 금지금 업체인 엘엠골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만근씨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560억원이었고 대신골드(주) 윤태영씨가 인정상여자료 등의 과세로 종합소득세 454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내에는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업체 관계자가 4명이며, 인정상여자료 등의 과세로 인한 체납자는 2명, 부동산 관련 2명, 주식관련 1명, 유흥음식점 업주의 수입금액 무신고 등이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법인 체납자 가운데에서도 상위 10위내에 금지금 관련업체가 4곳, 다단계판매업체 1곳, 건물신축공사 매출누락 1곳 등으로 금지금 관련 고액체납자가 주류를 이뤘다.

법인 체납자중 최고는 ▲삼성금은(주)로 체납액이 1천239억원이며 ▲(주)오리프레임코리아(422억원) ▲제이유시설관리(주)(409억원) ▲(주)모나코(230억원) ▲제이유백화점(주)(218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별로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행위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현금징수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자로부터 1조6천216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으며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는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골프회원권 보유자료 활용 ▲출국규제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매년 반복되어 시행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일부 인프라를 포함해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국장은 “앞으로는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는 물론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확대되어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