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해부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키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부처별 새해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소관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백 청장은 ‘핵심 5대전략’으로 ▲인사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세정 중점분야에 대한 세법질서를 확립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과세기반을 확충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선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백 청장은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시 미란다 원칙과 오리엔테이션을 도입하겠다”면서 “세무조사 중간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세무조사 종결시에도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납세자들이 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른바 ‘관리부서’와 실제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서’를 양분화시킴으로써 조사권에 대한 내부견제를 강화키로 했다.

백 청장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인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인사청탁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평가결과는 인사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근무동향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간부급에 대해서는 집중감찰 활동을 실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납세자나 일반국민이 국세청 감사관에게 직접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핫라인도 개설해 시행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새해업무 실천계획으로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른바 ‘민생안정 및 건정재정 추진단’과 국세청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5개 전략과제 추진팀’을 구성,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정책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국세행정 변화에 대한 국민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