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변화방안… 추진내용 뒷얘기[우수사례]

2009.12.27 12:08:12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이후 추진해왔던 이른바 '국세행정 변화방안'은 국세청 인사분야를 비롯해 납세자권익보호,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등 우수한 내용들이 즐비하다.

 

우선 국세청(본청) 국장직위 11자리 가운데 3자리를 외부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8자리를 내부인력으로 진용을 갖춘것이 바로 그것.

 

실제로 문호승 감사관, 이지수 납세자보호관, 이수경 전산정보관리관 등 '외부 3인방'은 리크루팅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인사분야는 이뿐만 아니라, 이현동 차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7회에 걸쳐 운영, 사무관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승진자 심사 등 주요인사를 공개적이고심층적으로 논의해 엄격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공개 방식에서도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인사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39개 중앙부처중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얻어내 이같은 노력을 반증시켰다.

 

국세청 개청이후 최초로 사무관 승진심사에 역량평가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10월과 11월에 실시한 인사에서 시행절차와 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공개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얻어냈다.

 

국세청 국장급에 '외부전문가 3인방'을 영입한 것도 '감사원출신 감사관', '판사출신 납세자보호관', '전산의 달인 전산정보관' 등의 닉네임에 맞게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부임이후 실제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으로 세무조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11월4일에는 납세자 요청 21건에 대해 13건을 수용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세무조사반 교체, 심지어는 '직원징계'라는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백용호 청장은 10월24일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에 참석해 진정한 '납세자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이 일환으로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고 조사기간 연장건수도 월평균 87%(401건에서 54건)로 뚝 떨어뜨리기도 기염을 토해 내기도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도 괄목할 만한 세정집행 내용이다.

 

이 제도를 앞서 시행했던 선진외국의 경우, 미국은 1975년에 시행해 30년이 넘는 관록을 가지고 있지만 75~86%의 신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잠정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행정홍보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정부기관 39개중 2위에 입상한 사실을 이를 반증시키고 있다.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을 설치해 저소득근로자 소득자료를 확대해 수집하고, 전산시스템도 꼼꼼히 점검하고,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전부터 빈틈없이 준비한 것이 이러한 성과로 이끌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양성화 작업을 위해 이른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를 구축하기도 했다.

 

사실 지하경제는 탈루소득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데 호화로운 소비생활을 하면서도 지능적으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빼돌리는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

 

2010년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탈루혐의규모가 큰 사업자를 이른바 '숨은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함으로써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조사, 법인자금의 사적 유출행위 차단, 체납자의 은닉재산 색출 등 세정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