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첫 세무관서장 회의, 어디에 초점 모일까

2010.01.05 16:31:45

핵심 4대과제, 납세권익 제고, 신고분석 기능강화 등 꼽혀

국세청은 다음주로 예정하고 있는 금년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 세수관리대책을 비롯한 당면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년 첫 번째 열리는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는 무엇보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안정’과 ‘안정적 세수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철저 ▶변칙 상속·증여 행위 차단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자료상 엄단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시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왔던 세금신고관리 업무를 새해부터는 지방청별로 특성에 맞는 세금신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달라지는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새해부터는 세금신고이후 사후검증과 분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정확도가 한층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위한 일련의 세부사항도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백용호 청장의 관심사항 중 하나인 납세자권익 보호분야도 본청, 지방청, 일선세무서의 일관성 있는 세정을 집행할 방침이어서 이에대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하는데 따른 세부적인 당부내용도 현안중점업무로 시달돼야 할 부분.

 

이번 전국 관서장 회의에는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국세청 국장, 채경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6개 지방청장과 지방청 국장, 국세청 과장 및 지방청 과장과 107개 세무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한편,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윤증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정을 살펴가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지만, 부처의 관계자들은 다음주에는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는 복안을 수립해 놓고 일정을 조율중에 있다.

 

연두 관서장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치사와 함께 ‘국세행정운영방향’과 ‘소관별 지시사항’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 오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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