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평과세실현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세정역량을 ‘올인’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 신종탈루를 비롯, 기업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 등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백용호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수립, 세부 실천과제를 전국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전국 세무서장은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사업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는 납세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올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과 함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법인정보 통합시스템’,‘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해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확충시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소득 탈세자, 변칙적인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방침이라면서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숨은세원 양성화’ 방침에 대해 백 청장은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납세자권익은 최대한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개선해 나가야만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 등 납세자보호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백 청장은 관서장 회의에 앞서 가진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식을  계기로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백 청장은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창업자멘토링시스템 도입’ 등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청장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결납세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 축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백 청장은 “새롭게 도입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청 소관업무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전국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백 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한고청향(寒苦淸香)’의 한 해가 되도록 2천여 국세공무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