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소관 세입예산 162조7천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섰다.

이는 전년도 예산 153조9천억원보다 5.7%인 8조8천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오는 25일 200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분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체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징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연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국세청은 올해에는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원자재가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여건과 맞물리는 세수여건을 고려해 연초부터 체납정리업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체납발생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금정리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징세행정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분위기를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현금정리실적은 2006년 6조5천억원, 2007년 6조9천억원, 2008년 7조1천억원에서 지난 2009년은 8조억원을 거둬들었다.

올해도 영세납세자의 체감경기 회복지연으로 체납정리 여건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금위주 체납정리에 지속적으로 집중시켜 체납규모를 원천적으로 축소시키면서 총정리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구체적인 체납정리업무를 6개 지방청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본청은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체납정리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를 지원하는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또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업무를 비롯해 기존에 일괄분석해 시달하던 것을 지방청별로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