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세액공제 심도있게

2010.02.01 09:56:46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매출감소, 자금난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액공제제도 신설이 절실하다."

 

상장기업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해 정부의 세제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계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기업조직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 성격상 제도 정착에 따른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일반기업의 경우 평균 5억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금융회사는 약 34억3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시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맞물려 자금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착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1천906개사(일반상장기업 1천672사, 금융회사 234사)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상장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시스템 구축비용, 외부 컨설팅 비용 등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금부담을 덜어줘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국제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과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기업들과 국가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책 마련에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까지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전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학계에서도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앞서 정부는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세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인세법을 개정해 이른바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무엇보다 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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