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주요세목에 대한 치밀한 신고관리로 자납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위해 숨은세원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올해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를위해 주기적으로 세목별 실적 증감분석 등을 실시해 세입추이와 우발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숨은 세원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각 지방청 세원분석국과 조사국에 ‘숨은세원양성화 전담팀’을 설치, 현장 정보수집과 정밀분석을 통해 숨은 세원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키로 했다.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등 탈루개연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분야와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금세탁이나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보고 자료는 물론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자료,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 등 외화낭비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또 국제공조체제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과세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도 체결하는 것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비롯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 국제적 탈세혐의 분석과 조사를 강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백 청장은 이와관련 “불법 해외재산반출이나 역외소득 탈세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60조2천억원으로 전년도 154조3천억원 대비 5조9천억원이 증가, 3.8%가 늘어났다.

백 청장은 “세입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수변동요인의 지속적인  점검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