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 우대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8일 김기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지난 2월24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자문내용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위원회는 매년 국세행정의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뒤, 올해 처음으로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2.24)하고 최근 발간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위원회는 세무조사 품질제고와 성실납세 우대방안 등에 대한 국세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착수시 Green Book 배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 현재 실시중인 여러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1~4차 회의 주요 논의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의 개선을 비롯해 인사위원회 설치와 인사권 위임, 국세청 기능을 축소해 인력을 세무서에 재배치하는 내용이다.

또 국세행정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과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도입 사례 등을 수록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 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안윤정 회장과 한국납세자 연합회 유경문 회장이 각각 신임 회장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에게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따라 국세행정위원회는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외부위원(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김영심 서강대학교 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장지인 한국회계학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내부위원(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모두 10인으로 구성됐다.

김희철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은 이와관련 “국세행정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