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신뢰도 평가…대구청·서울청 우수기관 꼽혀

2010.03.10 12:07:20

업무 신뢰도, 세무조사 및 신고납부분야 최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국세행정 신뢰도평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지난해 6개 지방청 가운데 대구청과 서울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분야별 평가에서는 세무조사 분야(79.8점)를 비롯해 신고납부 분야(76.9점)가 업무개선 정도가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를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평가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뢰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구청(83.4점), 대전청(77.1점), 광주청(75.0점), 부산청(73.7점), 서울청(73.4점), 중부청(71.8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관서 가운데 서울청의 경우 양천세무서(82.2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부청은 강릉세무서(81.9점), 대전청은 제천세무서(81.1점), 광주청은 군산세무서(82.8점), 대구청은 상주세무서(91.8점), 부산청은 부산진세무서(86.3점) 등으로 나타났다.

 

하위관서는 서울청은 강서세무서(59.8점), 중부청의 경우 시흥세무서(55.2점), 대전청은 예산세무서(68.6점), 광주청은 광주세무서(69.2점), 대구청에서는 포항세무서(71.5점), 부산청은 김해세무서(66.0점)가 각각 신뢰도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기록됐다.

 

업무분야별 신뢰도 평가는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업무개선과 납세자 편의위주의 전자신고 시스템 운영 등이 조사분야와 신고납부 분야의 신뢰도가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과세불복 분야는 56.0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주요요인 중 청렴성이 2008년 대비 1.9점 상승, 신뢰도에 미치는 임팩트 값은 2008년 대비 0.051점이 상승한 0.187점으로 나타났다.

 

이춘선 한국생산성본부 상무는 이번평가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존중, 경청,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소통문화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납세자불평제기 평가가 60점대에 머물러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국세청 신뢰도 평가결과가 2008년 평가보다 1.4점이 다소 상승한 것은 과세관청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에대해 “국세청 종합 신뢰도가 2008년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73.2점은 행정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현재 점수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신뢰도가 낮은 관서에서 우수관서를 벤치마킹해 신뢰도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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