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선, 설비투자 확대 유인책을 요구된다”면서 “지난해 연말 축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을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과 함께 직장내 양성평등의식도 보다 확산돼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20~30대의 소득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비효율적인 R&D 투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최근 R&D 투자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75%정도의 투자가 기업에 편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과 대학들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투자 투입과 결과물에 대한 각 과정별 진단·평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관 산업인 사업서비스, 통신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 법률, 의료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은 실천적 대안도 시도해 볼 것을 권했다.

불법 노동운동 근절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글로벌 산업 재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속에 안정적인 수출진흥책과 대외개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