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신고법인수는 2004년 31만6천777개에서 2008년 39만8천331개로 25.6%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총부담세액은 2007년보다 7조4천여억원이 증가, 2006년 법인세율 인하로 일시적으로 2천억원이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밝힌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은 지난 1997년 신고법인수는 14만6천687개로 총부담세액은 7조1천억원, 1998년에는 16만3천250개(7조), 1999년 17만1천214개(7조7천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신고법인수 20만964개로 총부담세액이 14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뒤 2001년 24만352개(14조9천억원), 2002년 27만1천353개(17조2천억원), 2003년 30만3천462개(22조3천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04년에는 신고법인수 31만6천777개로 22조3천억원, 2005년 33만3천313개(26조7천억원), 2006년 35만2천647개(26조5천억원), 2007년 37만2천141개(29조9천억원), 2008년 39만8천331개(3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수입금액은 2천775조7천억원, 과세표준 181조6천억원으로 2007년 수입금액 2천443조1천억원과 과세표준 147조8천억원에 비해 각각 332조6천억원, 33조8천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북 지역이 전체법인 총부담세액의 80.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는 여러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용 등 영업실적을 합산해 본점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대기업 본점이 많은 수도권지역 등의 법인세액 점유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생산,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 사업장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법인세액 정뮤비의 차이가 지역간 불균형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법인당 총부담세액의 평균은 9천4백만원으로 지역별로 보면 울산 1억7천1백만원, 서울 1억5천7백만원, 경북 1억8백만원, 인천 6천8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총부담세액은 제조업 13조7천억원, 금융, 보험업 9조원, 건설업 4조원으로 전체 총부담세액 37조3조원의 71.6%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점유비 상위 5개 업태는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6억8천9백만원으로 가장 크며, 이어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김충국 통계기획팀장은 “통계생산시 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업태별 신고현황을 집계하기 때문에 매년 개별 기업별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업태별 신고현황 통계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현황은 2008년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기업 수는 1998년 대비 123.3% 증가한 8천162개로 조사됐다.

투자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10년간 두배 정도 증가했으나 중국계 기업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5.2%), 제조업(25.2%), 서비스업(25.2%)이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일본이 제조업, 중국은 도소매업, 미국은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금융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