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공무원인 A某씨가 100억원대의 탈세를 눈감아 준 대가로 향응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경남지역 일선 세무서 직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세무공무원의 일이라고 국한해 버릴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은 국세청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적발건수는 2005년 89건, 2006년 72건, 2007년 77건, 2008년 73건, 2009년 38건이었다.
그러나 파면, 해임등 중징계 사례는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금품수수 관련 징계는 견책,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오히려 기강 해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비리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검은 돈'을 이겨내지 못하고 엄격히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타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국세청 직원에게 도덕성,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다"며 "부조리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국세청장들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데 따라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2만여 국세공무원들을 향해 청렴을 강조한 백 국세청장의 강한 의지로 비춰졌다.
백 청장이 강조한 청렴정신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은 집에 두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 두고 돌아 갈 때는 조촐한 행장으로 가는 자'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온 청백리의 조건과 일맥상통한다.
이제는 세무공무원들이 부주의한 행동과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이 개인의 도덕성 해이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자정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에 보다 힘쓰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