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새롭게 시행된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법제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일선 조사현장에서 조사절차 법제화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백 청장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차원에서 조사선정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공개범위 등은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국세행정위원회’ 심의와 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방청간 교차감사’에 대해 백 청장은 “지방청간 교차감사를 실시해 지역 온정주의와 토착비리 타파로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세수규모, 납세인원 등을 감안해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해 실적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제도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이번에 지방청별로 실시했던 감사결과를 정밀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백 청장은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 등을 미리 공개하고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인사관리규정으로 제도화된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국민생활과 관련된 훈령을 제정 또는 개정 즉시 공개하고 훈령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쉽게 개선해 안내문과 통지서 등 각종 훈령서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자금 불법유출 기업,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마치고 지난 2월부터 추적조사를 30건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숨은세원관리대상자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사업자는 조사대상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불성실 납세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신고, 체납정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백 청장은 “자금출처 조기검증제도를 도입해 고액재산 취득자 가운데 자금능력이 없는 납세자를 신속하게 선별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은 4월과 8월, 금융재산은 4월, 주식은 11월에 자금출처를 검증해 변칙·상속·증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지난 1월에 구축해 미국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아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