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이른바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은 세정환경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국세행정 미래전략에 대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된 결과들은 기획단의 모체격인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전략과 추진방향 등을 자문 받아 추진하게 된다.

국세청은 5일 최근 세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 단계 높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국세행정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외부위원이 대다수인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미래전략기획단(단장·국세청 차장)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 미래전략 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치밀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입예측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단은 최우선으로 세수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숨은 세원양성화와 역외탈세방지에 세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고액현금거래자료 과세목적 활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과세사각지대를 시스템에 의해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은밀하게 실행되는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한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도 보다 꼼꼼히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국제금융전문가를 특별채용 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역량을 제고하고 일부 대재산가들의 역외탈세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납세자유형과 부문별 탈루위험을 평가하고 탈루위험 정도에 따라 조사비율을 차등화 하는 등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와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신규직원과 여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인사, 교육, 자격, 조직문화 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안정적 재정수입 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가추세에 있는 경제규모와 날로 복잡해지는 시장거래로 인한 탈세수법의 고도화, 지능화에 따른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방안에 대한 수립도 절실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