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규제 개선과제 선정 및 건의

2010.05.07 10:10:00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6일, 지난 3월에 13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한『제1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활동반』을 통해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및 법리 해석을 마치고, 자금/세제, 산업/노동, 건설, 환경, 교통 등 5개 분야에서 25건의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부처에 건의했다.

 

이번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 결과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을 보면, 경기회복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에 대한 확대 요구가 많았으며, 최근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이 속속 완료되면서 해당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자금/세제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추가배정 △양산ICD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 추가배정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예산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후 수정 지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 완화 △부산시내 ODCY 특허기간 갱신 지원 등이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산업/노동 부문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 강구 △부산시 향토기업 추가 발굴사업 개재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추가 확대 등이 최종 선정, 건의 되었다.

 

건설 부문에서는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완화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기장군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역 지구단위계획 조속 수립 △신평장림산단내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정관 농공단지내 주차시설 건립 지원 등이 건의되었다.

 

환경 부문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금액기준 인하 △감전천변 사상공업지역 블록내 배수로 개선 정비 등이 선정, 건의되었다.

 

교통 부문에서는 △상습 교통정체 도로 가변차로제 운용 또는 중앙선 재설정 △감만부두~신선대역 간선도로변 불법주차 단속 강화 △부산과학산단운행 무료통근버스 노선 신설 △무지개공단 일원 일반버스 노선 조성 △정관 농공단지 및 정관산단 일원 버스노선 확충 △부산시내 일부 도로 포장성능 개선 △버스전용차로 통행허가 신청 사전예고 통보 등이 최종 선정, 건의되었다.

 

부산상의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해당기관 및 부처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산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업애로해소 현장활동반」은 부산상의가 기업 현장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는 기업밀착형 사업의 하나로,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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