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세무조사의 부정적 주가관련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운오 서울대 교수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조교수가 최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세무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주가반응을 조사했다.

‘세무조사와 주가반응’이라는 연구논문에서 교수들은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세무조사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조사의 경우에서도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일반적인 기대와 반대되는 실증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세무조사의 부정적 주가관련성 여부도 실증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배경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의 착수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무조사의 종결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대한 주가반응이 일률적이지 않고 조사의 착수와 종결이 각기 상반된 주가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주가관련성 가설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결합가설’이라는 사실.

즉 주가관련성 가설은 ‘세무조사가 주가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세무조사라는 사건이 공개된 정보’라는 가설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개상기업의 주가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세무조사에 기인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무조사의 비공개성으로 인해 시장이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반응이 세무조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추가분석을 통해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가 공시일 직후 거래일에 유의적으로 하락한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세무조사 관련 사건이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제시했다.

이를 결합해 해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의 착수는 기업활동의 제약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무조사의 종결은 이러한 부정적 요인의 해소 및 불복청구를 통한 사후 권리구제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의 경우에는 사후적 권리구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요약됐다.

한편, 세금추징을 당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복청구를 통해 사후적으로 세금이 감면되거나 세금추징이 취소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세무조사가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후속연구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대두됐다.

전병욱·정운오 교수는 “만약 세무조사가 도덕적 해이를 경감해 준다면 이로인해 세무조사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세무조사의 주가반응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