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탈세행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겨져 온 가운데 최근 연구논문에서도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적발확률, 독립성은 납세윤리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명대 박사과정에 있는 구광회씨, 박무현 계명대 교수, 김영락 계명문화대학 전임강사는 최근 한국세무학회 발표논문집에서 ‘세무조사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납세윤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세무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세무조사의 적발확률과 독립성은 성실납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공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앞서 전형수 전 서울국세청장은 2002년에 선행 연구를 통해 “세무조사 전략의 재정립과 법적보완, 납세자권리구제강화, 세무조사의 엄정성, 조사인력의 확충, 세무조사의 과학화·전문화, 성실납세 검증을 위한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국제거래의 효율적 조사체계 확립,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렴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김유찬 강남대 교수 2004년에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세무조사대상 비율 상향조정,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조사의 최소비율 유지 등을 제시했다.

김영락 전임강사는 2005년 세무조사제도와 납세도의 의식이 납세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회복과 세정의 일관성 유지, 세무공무원의 공평한 업무처리, 세정의 과학화를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 조세절차의 민주화로 세무조사 절차의 적정화, 납세도의 의식함양을 위해 세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의 한계는 개인적 수준에서 설문자료를 이용해 세무조사, 납세의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탐색적 연구모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모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꼽혔다.

박무현 계명대 교수는 “세무조사와 납세의식 관계뿐만 아니라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조세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