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신고인원이 1998년 49만5천명에서 2008년 186만5천명으로 3.7배가 증가했으며, 기장신고율은 2008년 현재 52%로 1998년 40.4%에 비해 향상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장 신고인원은 1998년 49만5천명, 1999년 57만2천명, 2000년 67만9천명, 2001년 79만명, 2002년 91만8천명, 2003년 101만8천명, 2004년 114만3천명, 2005년 123만명, 2006년 139만4천명, 2007년 158만5천명, 2008년 186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기장신고인원 증가추세에 대해 “한해 동안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일 경우 간평장부나 복식기장장부 등을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장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현황’에 대해 “종전에는 이른바 ‘속보’(내부적으로 파악하는 신고 예상치)에 의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종소세 신고가 차질없이 마무리됐으며 정확한 신고인원 등은 전자신고와 수동신고를 같이 제출한 중복신고 및 오류점검 등을 거쳐 7월말~8월초순에나 정확한 신고현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간편장부 신고자가 27%, 외부조정신고자는 21.9%,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11.7%,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30.9%을 기록했다.

2008년 현재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은 1998년에 비해 각각 4.0배, 3.9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득규모에 따른 세부담 구성비를 보면 2008년 경우 전체 신고인원의 3.6%에 불과한 소득금액 1억원 초과 고소득자 12만9천명이 납부세액의 67.5%인 7조9천억원을 부담해 23.8%의 소득 대비 세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8년 5천400만원에서 2008년 8천600만원으로 59.3%증가했으며, 1인당 부담세액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50.0%증가했다.

하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8년의 경우, 303만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1억7천600만원으로 41.9% 감소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납부세액 규모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98년에는 10만원이었던 1인당 부담세액이 2008년에는 2만원으로 80%감소했다.

한편 국제거래가 증대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외국인은 2008년 1만8천681명으로 2004년 7천6명에서 166.6% 증가했다.
신고소득도 2천528억원에서 7천582억원으로 1999.9% 증가했다.

이같은 외국인 자영업자의 규모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그 추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1인당 종합소득금액은 2004년 3천608만원에서 2007년 4천893만원으로 35.6%나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4천59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