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년간 당 정책위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책 전문가를 자처하기 보다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했는데, 이번에도 당에서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5월까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친 후 바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성조 위원장.

17일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18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를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할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고용문제,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그리고 국내적으로 각종 서민과 지역발전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비경제관료 출신인 본인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한 이유는 이렇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세를 골자로한 세제개편에 대해 올해 일몰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49개 항목에 대해 감면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사회여건이 바뀌어 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적용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몰적용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중점사안’에 대해선 “출구전략, 재정건정성, 일자리·지역·서민’ 등을 둘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세무행정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애한다고 보십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를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는 것이 국내·외 정부와 주요기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의 긴축전환 조짐,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 등 국제 금융 불안의 반복으로 아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는 치료하기 쉽지만 진단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진단하기는 쉬우나 치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이런 외부충격에 대해 더욱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유럽의 재정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이 실효는 없고 일관성만 흔들렸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이미 저는 지난 4월 정책위 의장으로 있을 때 윤증현 장관에게 ‘일자리 만들기·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중산층 보육비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 올해 일몰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49개 항목에 대해 △감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사회여건이 바뀌어 더 지원할 필요가 없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몰 적용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평가가 있는 8~9월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몰과 관련하여 택시연료 개별소비세면제 등과 같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쟁점법안)을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후반기 중점사안이라고 하면 ‘출구전략’, ‘재정건전성’,‘일자리·지역·서민’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의 경우 청년인턴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재정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출구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해진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 등 비상조치들을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으로 최근 유로존의 위기와 맞물려 출구전략 시점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적의 시점에서 출구전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국민들이 기획재정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이스크림’이 아닌 ‘아이스께끼’를 먹고 자란 영원한 촌놈 김성조는 ‘서민’과 ‘지역’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임기 동안 2009년 슬로건을 ‘서민·지역 그리고 희망’, 2010년 슬로건을 ‘2010 서민·지역 그리고 미래’로 발표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서민과 지역’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이자 제한선 하향’, ‘은행 꺾기 관행방지’, ‘통신료 다이어트’ 등 실제로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민세 납세자가 본인 고향 등 최소 5년 이상 실 거주하였던 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세의 일부분을 납세 가능토록 해 열악한 지방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향토발전세’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할 경우, 현행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직접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U턴기업의 지방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해외U턴기업 지원법’이 현재 상임위(행안위, 지경위, 기재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를 전환하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5%를 전환하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신장하는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은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아직 ‘서민과 지역’을 위해 개선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재정정책으로 해당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서민과 지역을 위한 경제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조 기재위원장 프로필]
▶58년 경북 구미 ▶대륜고, 영남대 화학공학과, 경북대 행정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제5·6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동양전자화학 대표이사 ▶경운대학교 객원교수 ▶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국회 미래산업연구회 대표▶ 한나라당 총선 공천심사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회장 ▶영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여의도 연구소 소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