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1일부터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 등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발급 업종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건당 1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세액공제액 상향조정 추진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의 기업수도 크게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역외금융센터 및 교민밀적지역에 상주해 국제세원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외정보 수집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후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0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올 하반기부터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선도해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시켜 연말까지 전체 법인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발적 참여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액 상향추진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증설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백 청장은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출범후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3천392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국제세원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 수집요원’을 주요 역외금융센터와 교민밀집지역에 상주시키는 등 역외탈세 추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올해 세수관리’와 관련해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발생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시장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전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 하반기 세수변동 요인을 점검해 치밀하게 세수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160조2천억원으로 2009년 실적 154조3천억원 대비 3.8%인 5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의 올해 4월 현재 세수실적은 65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2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41.0%로 전년 동기 진도비 39.2%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3조1천억원으로 민간소비와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2조6천억원이 증가했으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15조5천억원으로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천억원이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하반에도 단계적으로 소득파악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준비단’을 구성, 집행기준 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