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룸싸롱, 빠, 스텐드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등의 업종은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안내(여신금융협회 2011-0777)시 포상금 10만원 지급’이라는 안내문을 기재해 공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프린트내장형 조회기설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룸싸롱’은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하는 고급주점이 해당된다.

‘빠’는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주점으로 싸롱이 아닌 곳이며 ‘스텐드빠’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텐드빠가 포함된다.

‘비어홀’의 경우는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이며 ‘극장식식당’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수 있는 음식점이다.

‘서양식주점’은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안주
를 제공하는 카페 등이 해당된다.
‘요정’은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부터 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이며, ‘준 요정’은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독립된 객실에서 주로 야간에 요정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다.

‘단란주점’은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토록 했다.

신용카드의 불법·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맹점가입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재를 거부하거나 내용을 불리하게 기재해 발급하는 행위,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