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원정보수집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제를 추진하고 주요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간사)이 질의한 ‘역외탈세 방지대책’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중점 세정과제로 선정해 제도개선과 기획조사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전제한 뒤 “역외탈세행위는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실행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세원관리시스템 활용과 정보수집, 국제공조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은닉재산 추적을 전담하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관리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청장 후보자는 이와함께 해외금융계좌신고 유도에 대한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돼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행정력에 의해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무신고자 전부를 적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세원분석,조사과정, 상대국과의 정보교환, 제보 등에 의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청장 후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홍콩 등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를 지원하고 주요 역외금융센터와 교민 밀집지역에 상주해 국제세원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제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 일환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상설화해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세원관리 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청장 후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해선 “역외탈세 방지와 숨은세원양성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도입의 취지와 효과에 공감하고 있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숨은세원 양성화’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취약업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와 개별관리 선정 등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세원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산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확대하고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청장 후보자는 “탈세정보 수집과 분석능력을 강화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숨은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숨은세원 양성화 관련 올 상반기 주요 조사실적은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4개 기업조사 3천392억원 ▶해외부동산 변칙취득자 등 42명 조사 323억원 ▶의약품 의료기기 30개 업체 유통과정조사 838억원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227명 조사 873억원 ▶무증빙 원가 허위계상 78개 기업조사 1천222억원 등 모두 6천648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