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은 대내외 세정여건 변화, 내부 공감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자료에서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2단계 구조로의 개편안(본청-조사센터 및 광역세무센터)과 국·과의 통폐합 등은 국세청의 제반여건과 문화를 감안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전국 모든 세무서를 본청에서 직접 통솔·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2009년 12월 본청의 신고관리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업무중복은 이미 해소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부진단 결과, 관련기관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해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9년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기구 설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예산·감사 등 국세청 운영전반에 대해 이미 관련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대다수인 국세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세행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 “5급이상 관리자 비중이 확대되도록 정원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하위직에서 출발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