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바로선 반듯한 국세청을 만들어 안으로는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밖으로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은 법과 원칙이 바로선 국세청에 신뢰를 보낸다는 사실을 국세청 차장시절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위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전 세무간섭을 모두 폐지하는 한편 신고후 사후검증에 주력하는 등 완전히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장기간 성실하게 납세한 중소기업이나 조사 모범납세자, 성실납세협약을 이행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국세행정을 구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일환으로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보다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내 과세권으로 끌어올리는데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자료상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정역량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성실하게 납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정애로사항은 해소해 나가고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세정외교 역량에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 세정을 적극 펼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세원분석, 조사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의 운영방식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납세자 권리침해와 억울한 세금부과를 없애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 세입예산을 차질 없는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