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향상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민들의 최저생계비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만큼 근로장려금 지급도 이와 연동해 조금 확대해야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에대해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인사문제’에 대해 “6급이하 국세청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8년 즉 30년 가까이 돼야 한다. 이에따라 인사의 공정성은 필수적이다.”면서 “고위직 인사가 공정해야 하위직 인사도 공정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오제세 의원(민주당)도 “2만여명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1만8천500명이 6급이하 직원이다. 이들은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징세수당 신설이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수당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국세청)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당문제는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미국법처럼 우리나라도 납세정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대해 “미국과는 다른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사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