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16일 부산상의 8층 회장실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부산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국회법사위, 법무부,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부산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부산은 가사 및 소년관련 사건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어 제대로된 사법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부산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부산은 2001년부터 가사부를 가정지원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가사․소년전문법관 1명, 전문조사관 2명에 불과해 전문판사와 전문조사관를 두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앞서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적절한 심리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서울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상의는 서울과 부산 간의 심각한 사법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위상에 걸맞은 ‘부산가정법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경제적 성장과 발전 이면에 가족의 해체와 그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 일수록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일반 법원과 다른 독립청사와 특별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후견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