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고발 및 은닉재산추적 [사례]

2010.10.04 12:07:40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 가운데 세금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 고액의 국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다수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음성세원 발굴, 탈루행위 과세강화 등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후 철저한 징수도 조세공평성 실현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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