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양대 항공사는 3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1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부항공사는 공급이 달리는 성수기의 티켓할당 등을 지랫대로 여행사들에게 비수기나 비인기노선의 티켓 판매량을 할당하면서 선납금을 받는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이 남아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성수기 여행사 해외여행 상품의 ▶지나친 가격인상 ▶쇼핑 강요 ▶무리한 옵션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양대 항공사의 단독노선 비율이 대한항공 60%, 아시아나항공 44.5%에 달하고 있어, 항공사의 판매 최대수요처인 여행사를 상대로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들을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선은 탑승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중복노선 수를 확대 하고 비수기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감면 프로그램 채택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영업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점검과 4대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자유투어)가 소규모 여행사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해외여행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여행사별 불만순위를 공개함으로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ull Depo는 블록/전세기에 상관없이 좌석 Full 가격으로 Deposit된 좌석으로 다시말해 항공사에 요금 선납하고 미리 잡아놓은 좌석이며 좌석을 판매하지 못하면 100% 여행사가 손실을 보게 된다.

Partial Depo는 좌석가격 중 일부분만 Deposit으로 된 좌석이며, 요금의 몇%(일정부분)를 선납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못 채우면 선납금 반환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