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56만6천가구에 4천369억원 지급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제도가 편리했으며,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점차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주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에 사용했으며, 96.8%가 실생활에 도움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 10만9천가구는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아쉽게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행정부의 제도개선 및 행정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됐다.

국세청이 8일 근로장려세제(EITC) 집행 2년차를 맞이해 수급대상자 가운데 1천명을 무작위 추출해 ‘만족도 및 실생활 도움정도’, ‘사용처와 제도 인지경로’ 등 13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5%가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인지도는 지난해 77.0%에서 올해 89.5%로 12.5%포인트가 올랐으며, 신청서 자기작성 비율도 지난해 46.9%에서 올해 61.2%로 14.3%포인트 가 뛰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전화신청제도(ARS)의 경우 응답자의 90.7%가 편리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수급자의 96.8%가 근로장려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근로장려금 사용처는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조사 응답자의 99.1%는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혔다.

국세청 김재웅(부이사관)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세제 집행 2년차를 맞이해 점차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장려세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개선노력과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근로자의 인식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10만9천가구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상향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시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수급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전체 신청자 67만5천가구 가운데 83.9%인 56만6천 가구로 4천36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