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업애로·규제 개선과제 선정 및 건의

2010.12.28 09:38:54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27일 지난 11월에 120개 지역 업체를 직접 방문한 '제3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활동반'을 통해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및 법리 해석을 마치고 6개 분야에서 20건의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부처에 건의했다.

 

이로써 부산상의는 금년 3회에 걸친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을 통해 총 65건의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31건과 비교하면 무려 배 이상인 109.7%나 증가한 것이어서 금년들어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했던 상의 사업이 실제 성과로 가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3차 방문반 활동 결과 취합된 건의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금융/세제 부문에서는 △조선․해운기업 금융지원책 연장 및 확대 지원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세금 징수유예 지원,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재적용 등이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건의되었다.

 

무역 부문에서는 △대 러시아 수출절차 간소화 △수입원자재 관세환급 기간 단축 등이 최종 선정, 건의 되었다.

 

산업 부문에서는 △부설연구소 설립 지원대상 확대, △관광호텔 전기요금 특례기한 연장 △정부의 원자재 수급관리 기능 강화 △선용품 전문쇼핑몰 사이트 구축 지원 △신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등이 건의 되었다.

 

노동/인력, 건설 부문에서는 △여객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점검 서류준비 개선 △도시가스 안전점검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부산지역내 조선관련 마이스터高 지정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금액 상향 조정 등이 선정, 건의되었다.

 

교통/기타 부문에서는 △녹산산단 및 부산과학산단 경유 순환버스 노선 확충 △감천항 원양어업전용부두 경유 버스 노선 연장 △신평공단내 하수관로 상습침수 개선 △원양어업전용부두 인근 도로 배수시설 개선 △부산북항 주요 부두 민원용 주차장 마련 △부산과학산단내 방범초소 설치 및 야간 순찰활동 강화 등이 건의 되었다.

 

부산상의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해당기관 및 부처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산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애로해소 현장활동반」은 부산상의가 기업 현장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밀착형 사업의 하나로,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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