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상속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수록한 ‘상속세 연구’가 발간되어 상속세를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법률인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실무서나 절세를 위한 안내책자 등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연구한 책은 찾기 힘들었다.

특히 대부분의 책들이 민법을 전공하지 않은 조세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져서 민법 상속편에 대한 이해나 상속 판례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세법 실무에 밝은 세무사나 조세전문가들에게는 민법에 대한 이해나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 김진호 변호사<사진>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로서 조세실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조세법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졌다는 것이 김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 법률인들의 서평이다.

이번에 발간된 ‘상속세 연구’는 저자의 전문지식과 세법해석이 방대한 판례의 인용과 해설 및 각종 예규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의 범위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세대할증과세나 단기재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등의 이론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책들이 조문해설에 치우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법리에 입각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세법책들은 관련있는 대법원판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나 ‘상속세 연구’는 의미있고 중요한 하급심 판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조세심판례를 소개해 조세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 변호사는 “기존의 상속세 실무서가 실무 사례 소개에 치우친 나머지 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국세청 예규 등을 나열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충실하게 상속세의 법이론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연구’는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사례 및 상속세 평가와 관련된 하급심 조세심판례의 실제사례를 수록하고 있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의 실무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모의사례를 통해 자세한 설명도 곁들이고 독자들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논리를 이해하도록 배려했다.

저자 김진호 변호사 프로필
▶서울 대원고교 ▶서울대 법과대학 ▶사시 39회 ▶사법연수원수원(제29기) 수료 ▶2000년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아시아 근무 ▶현 경기도 군포시 상담변호사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 역임 ▶한국세법학회 회원 ▶저서 부동산경매의 법리와 그 권리분석(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