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19일(수) 14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각종 세무관련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상의 신정택 회장과 KB국민은행 김영만 중부산지역본부장, 그리고 지역 기업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경영권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업에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비즈니스 대부분이 사주의 능력과 활동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업승계는 기업의 영속성과 직결된다”고 말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인 26.3%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율이 높은 네덜란드(68%), 프랑스(60%), 독일(50%)의 경우도 직계상속의 경우는 네덜란드 27%, 프랑스 40%, 독일 30%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각국은 상속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다.

부산상의는 그동안 가업승계와 관련한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