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성실히 세금 납부할 의향 있다"

2011.02.24 13:47:24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보고서를 통해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것은 아깝지만 국민의 의무이므로 전부 내고 있다는 응답자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능하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고 싶다는 응답이 39.9%,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7.7%로 뒤를 이었다.

 

탈세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세금을 전부 낸다는 응답자도 4.5%를 차지했다.

 

따라서 자발적인 경우 및 비자발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2%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성실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단 여성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보단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의 성실납세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 및 실업자 등 유효표본 2천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실시됐다.

 

유효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ROD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했으며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모집단으로 활용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